earticle

영어

There has been a convergence in the area of soft and hardwear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and it has caused the paradigmatic change of legal system. With the unexpected convergence, the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system to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lost its effective regulation and there needed a new legal regulative system. It is a new tendency on our current society. The newly needed legal regulative system is expected especially i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case the regulative system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platform, named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At the same time this regulation is applied with the different dens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system each other.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is limites its competent to the guarantee of basic and development(Grund- und Entwicklungsgarantie) in the area of contents platform and is not allowed its competent which is not suitable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contents platform,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the competent to the in and out of the transmission platform market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oal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To the contrast with the public broadcasting system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different situation. The private broadcasting has a broad competent in the area of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But the private broadcasting is ruled by the Anti Trust and Monopoly Act for the prohibiting the occupying the market of ideas. Consequently in the area of horizontal regulative system the legal regu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is divided to the contents and transmission platform. With this change of leg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regulation through the process and institution for the guarantee of freedom of market of ideas and democratic society.

한국어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 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 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 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 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 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 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 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 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 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