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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정책의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 - 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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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oss-national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he media policy - focused o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of the EU

정창화, 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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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regarding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of the European Union(EU).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leased updated rules for Europ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on 9 March 2007.
The new directive, titled Audiovisual Without Frontiers, is a modernisation of the 1989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and is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pace of which have made it necessary to revise many of the former rules substantially.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EU already in 2002 through Framework Directive were to switch to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e aim of this Directive is to establish a harmonised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t contains horizontal provisions serving the other measures: the scope and general principles, basic definitions, gener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NRA), the new concep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and rules for granting certain essential resources, such as radio frequencies.
In response to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the need for horizontal regulation of all infrastructure, the new framework is no longer limited to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but covers all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한국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법체계는 특정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수직적 규제체계(Vertical Regulatory System)를 가지고 있다. 유‧�무선, 음성, 데이터, 통신, 방송 등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특정 네트워크, 단말기, 서비스가 일치되며 각 서비스는 역무라는 틀에서 독립된 규제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융합형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수직적 규제체계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워졌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평적 규제체계(Horizontal Regulatory System)이다.
이미 이분야에서 선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발표하여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방식에서 전송계층과 콘텐츠계층으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지난 2007년에는‘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여 국경없는 TV지침을 확대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포괄하여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수평적 규제체계의 개관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2.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3.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III. 유럽연합(EU)의 수평적 규제체계
  1. 방송통신 규제분야에 대한 유럽연합의 현황
  2. 2002년 유럽연합(EU)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의미와 성과
  3. 2007년 규제개혁의 의미와 성과
  4. 2010년 EU의 디지털 어젠더의 의미와 성과
 IV. 수평적 규제체계의 실무적 착근
  1.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2. 유럽연합의 수평적 규제체계의 제도적 의미
  3.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및 착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창화 Chang-Hwa Jung.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재일 Jaeil Kim.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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