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자에 임신중절수술한 자가 해당하는지 여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제2호 2021.02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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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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