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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소고 - 장애인 관련 법제의 변화와 국제 기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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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ly Disabled People’s Rights in Mental Hospitals - Focusing on Changes in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isabled and International Standards

윤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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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정의와 관련법
(1) 정신장애인의 정의
(2)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관련법과 판례
(3) 정신장애인의 격리와 감시 관련법
2. 정신장애인에 관한 관점 변화
(1) ‘손상’과 ‘장애’ 개념과 비장애인 중심적 사고
(2) 정신장애인 입법 국제 기준
3.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방안
(1) 현행 구제 방안
(2) 입법 개정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다여 Yun, Da Yeo.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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