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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事務에 대한 監督權 행사의 司法的 審査基準

류지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48 2007.0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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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信行政上 事業者의 地位

류지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5 No.3 2007.02 pp.2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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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 사법심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

류지태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3 2004.02 pp.45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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