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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이상정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1 No.3 2017.12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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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강명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2 2017.08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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