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2호 2023.06 pp.97-121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5 No.3 2015.12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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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3 No.1 2013.06 pp.36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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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에서 외관 신뢰보호의 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8 2022.09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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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 No.1 2020.06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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