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월권소송의 주관화 경향 ― 건축허가에 대한 이웃소송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2 2020.12 pp.4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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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2020.06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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