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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한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김태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3.06 pp.165-186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실무적 분석

박상봉

한국경영실무학회 한국경영실무학회지 제2권 제1호 통권 제3호 2016.06 pp.25-42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성중탁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8호 2022.04 pp.125-167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박태승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7 No.1 2010.03 pp.101-134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김완석, 정지선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3 No.4 2016.12 pp.141-161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타당성 고찰 :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동, 고영우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1 No.3 2019.12 pp.205-231

국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헌법적인 관점에서 -

위길복, 범경철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2 No.2 2019.05 pp.179-201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조원용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23-55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곽상민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6 No.2 2019.11 pp.173-200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의 문제점

김준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29 2008.12 pp.105-136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7 No.1 2024.06 pp.115-142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윤성만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1 No.3 2014.09 pp.11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