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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의 현황과 과제

장승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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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검토

김혜경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8 No.3 2008.09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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