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대상이 되는 발명 -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신물질’의 의미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44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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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4 2021.12 pp.2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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