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52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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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7 No.1 2006.10 pp.97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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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5 No.4 2020.12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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