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최용성, 곽대훈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3호 2022.09 pp.289-316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KCI 등재

이수용, 임규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1호 2023.03 pp.113-135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정대용, 김기범, 권헌영, 이상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9 2016.12 pp.133-182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해외에 존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신도욱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3 2018.06 pp.483-524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송행진, 권헌영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4 No.4 2020.12 pp.75-113

원격 압수ㆍ수색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확대 가능성 검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에 대한 평석 ―

류가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25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