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대상 아닌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46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4 2018.10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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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2 2012.07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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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6 2012.06 pp.2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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