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ㆍ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ㆍ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6 No.4 2009.12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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