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3호 2023.09 pp.213-236
의료법에서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치과 사례연구
[Kisti 연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57 No.9 2019 pp.5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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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규제와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7 2024.03 pp.2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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