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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

김창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3 2023.10 pp.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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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

이윤정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8 No.2 2023.12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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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취소판결의 기판력 및 기속력

김민섭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0 No.1 2019.02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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