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쟁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2호 2016.04 pp.51-78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정리절차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4호 2022.06 pp.65-85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 대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2017.12 pp.57-81
6,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3호 2017.09 pp.61-8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2021.08 pp.219-260
8,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4호 2018.12 pp.89-125
8,1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05 pp.241-263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Kisti 연계]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안전기술 Vol.55 2012 pp.66-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4 2023.02 pp.1-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