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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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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ravel easement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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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kind of right to use the land appear in court decisions, but enjoyed the passage of the most universal and servitude. Easement in modern society have a practical function and significance is a fact that has sort of setback and other needs or servitude, traffic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acquisition of the problem is simply about easementIt is not confined only to read an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to be helpful in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that will b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obtaining prescription for the transport and easements represented zones, performance, and continued, and it together for 20 years the owner of the dominant tenement. share, about easement Claim for registration occurs, and which the registration by traffic will acquire the easement. Obtained, and so acquired become the basis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easement was based on a traffic share will be determined by the contents and duration of the setting is because there is no limitation period Serious, according to people interpret. Once the maintenance or see whether the payment of rent price, the Customs, easement in the case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a harmonious relationship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for land use and it can be, Admit this is appropriate that we think.

한국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래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통행지역권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권이 갖는 실제적 기능과 의의가 다소 후퇴되어 가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권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제도에 본질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계속․표현되게 점유를 하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내용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으므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보수 또는 지료의 지급여부를 보면, 통행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와 지역권설정자간에 조화로운 토지이용관계를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지역권의 연혁
  1. 서
  2. 로마법상의 지역권
  3.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4. 우리민법에의 영향
 Ⅱ. 지역권과 타제도와의 구별
  1. 토지임대차와의 구별
  2. 상린관계와의 구별
  3. 지상권·전세권과의 구별
  4. 토지사용승낙서와의 구별
 Ⅲ.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 통행지역권의 의의
  2.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요건
  3.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효과
  4. 요역지 소유권의 시효취득과의 관계
 Ⅳ.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건 Jang, Geon. 김포대학교 물류부동산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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