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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완성과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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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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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 글
 II. 취득시효제도의 기능 및 입법례
  1. 취득시효제도의 기능
  2. 각국의 입법례
 III. 시효취득자의 법률관계
  1. 일반취득시효와 등기청구권
  2. 원소유자와의 법률관계
  3. 제3취득자와의 법률관계
 IV. 소유권취득의 성질과 소급효
  1. 소유권취득의 성질
  2. 소급효
 IV. 맺는 말
 參考文獻
 

저자정보

  • 원상철 Won, Sang-Chul.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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