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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김동률, 최성진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6 2015.02 pp.44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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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이효원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1 No.4 2010.12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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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제의 수뇌부 처벌근거로서 조직지배론

김동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5 No.3 2013.12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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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체제전환과 이전 재산불법의해결 법제에 관한 고찰

표명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0 No.2 2018.11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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