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2020.01 pp.6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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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9.09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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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방송공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8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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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비밀촬영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9 2023.06 pp.15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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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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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6 No.1 2022.03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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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非신분자의 공소시효기간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284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3 2021.12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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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7 2022.12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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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1 2021.06 pp.1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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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확대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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