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위장자영인으로서의 특수고용 노동자와 보호방안

조경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 노동(격월간) 2005 3 통권 39호 2005.02 pp.104-115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2 2016.11 pp.15-45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8 2008.12 pp.39-68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조경배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2 2006.06 pp.421-409

종속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배기업의 고용책임

조경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5 2020.02 pp.213-240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법리

조경배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19 2004.12 pp.383-408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한일(韓日) 최고 법원의 법리 비교

조경배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7 2014.12 pp.463-499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6 2011.07 pp.159-190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헌법재판소 2010.4.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을 중심으로 ―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4 2010.11 pp.225-252

고용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조경배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27 2004.12 pp.77-95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9 2022.07 pp.253-286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7 2021.11 pp.185-214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6 2018.03 pp.9-44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조경배, 김정희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2 2016.11 pp.47-68

KTX 대법원 판결과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조경배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6 2015.12 pp.311-343

한국의 쟁의행위와 책임

조경배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2 2014.12 pp.179-220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

조경배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4 2013.06 pp.655-688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361-394

아웃소싱과 고용승계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법과 판례

조경배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0 2011.06 pp.303-335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의 평석 ―

조경배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1 2009.11 pp.42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