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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박찬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1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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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김승대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5 No.4 2007.06 pp.37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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