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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평화이용조약과 군사개발의 문제점

崔完植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110호 1982.09 pp.141-146

한일 양국의 우주물체 회수와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KCI 등재

이창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3호 2023.10 pp.1-18

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신홍균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Vol.23 No.2 2008 pp.207-223

자국위성(自國衛星)의 파괴(破壞)에 따른 우주잔해의 증가와 우주조약위반(宇宙條約違反)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중국의 자국위성파괴와 관련하여 -

김선이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2013 pp.259-294

우주활동(宇宙活動)의 상업화정책(商業化政策)에 대한 비판(批判) -특(特)히, 방법론(方法論)으로서의 고도산업화사회(高度産業化社會)에 있어 "사회적협동업무(社會的協同業務)의 정신(精神)"과 우주조약(宇宙條約) 제(第)1.6조(條)와의 관계(關係)에 대한 국제법학적(國際法學的) 고찰(考察)-

미전 부태랑, 김두환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Vol.8 1996 pp.255-260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2013 pp.223-258

우주활동 감독에 관한 조약상 의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 연구

신홍균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Vol.19 No.1 2004 pp.57-77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의 자유’와 아르테미스 약정에 따른 ‘우주자원 채취’의 관계

박현석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5 No.2 2024.06 pp.157-184

우주자산의정서에 관한 고찰 - 케이프타운조약의 우주자산의정서안의 검토

김선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1 2012.03 pp.133-184

우주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현행 우주관련조약 적용상의 문제점

소재선, 문준조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3 No.2 2008.09 pp.169-193

'우주안보'의 국제조약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임채홍

[NRF 연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Vol.80 2011.09 pp.25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