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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KCI 등재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151-194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6호 2011.12 pp.39-80

미국의 특허 협상 공세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병남, 조재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6호 2015.04 pp.391-441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나영숙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2015.04 pp.315-352

기고문 - 역지불합의에 관한 한국, 유럽, 미국의 최근 동향

윤성운, 강일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59 2011 pp.20-37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나영숙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4 No.1 2015.04 pp.315-352

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호영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4 No.4 2014.07 pp.399-432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

권남훈

[NRF 연계]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Vol.21 No.1 2013.03 pp.59-94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차성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2 2012.12 pp.67-96

역지불 합의의 요건과 경쟁제한성 판단 : King drug Co. of Florence, Inc. v. Smithkline Beecham Corp., 791 F.3d 388 (3rd Cir. 2015) 판결

정재훈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6 2017.11 pp.148-168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

황태희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8 2013.11 pp.1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