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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심용재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18.09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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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발전방향

이상만, 심용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3 2016.12 pp.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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