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한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2 2023.06 pp.437-4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사격장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 사격제한자의 심신상실자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2 No.2 2016.06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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