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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경찰작용의 불확정개념에 의한 수권여부

김원중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2 2008.05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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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의 기본권적 한계

표명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9 No.3 2003.09 pp.45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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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라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법률해석

유지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9 No.3 2022.12 pp.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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