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121-149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1 2021.03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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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5 No.4 2019.12 pp.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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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소송에서 부과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37 2004.09 pp.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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