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6 No.1 2023.05 pp.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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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작죄에서 ʻ권한남용적 허위작성ʼ의 판단기준을 위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논의를 위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2 2023.04 pp.3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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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고 -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7 2022.12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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