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 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19호 2019.12 pp.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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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4 No.1 2024.03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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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대손확정일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8 No.4 2021.12 p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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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판결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8 No.2 2020.08 pp.37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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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0 No.1 2021.02 pp.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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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4 No.1 2017.03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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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대법원 2022. 11. 3. 자 2022두49687 판결을 소재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1 2023.09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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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4 2019.11 pp.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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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7 No.3 2018.11 pp.2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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