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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대응개념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 KCI 등재
최진솔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1호 2023.12 pp.185-220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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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의 노조법 상 지위 KCI 등재
권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1집 2021.04 pp.85-109
6,300원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김희성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7 2021.12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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