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2020.08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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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4 2012.06 pp.2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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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3 2016.08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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