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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25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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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권한수탁을 통한 사인의 치안활동

이성용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6 No.3 2006.12 pp.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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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김영희

[NRF 연계]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Vol.59 2019.04 pp.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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