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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 직권보존등기의 문제점

최동홍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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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8 2020.08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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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박설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8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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