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1 2023.03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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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 범위*-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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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0 2012.11 pp.4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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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보충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9 2009.03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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