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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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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5 No.1 (8건)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최진욱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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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의 규제와 경쟁정책의 방향

김현종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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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

이문지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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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안

전선애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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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요금체계와 경쟁정책

정인석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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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

곽만순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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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홍명수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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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이성우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5 No.1 2006.06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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