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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Vol.18 No.1 (7건)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옥동석, 하윤희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8 No.1 2009.07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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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이상현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8 No.1 2009.07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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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박양균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8 No.1 2009.07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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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여차민, 김태윤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8 No.1 2009.07 pp.2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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