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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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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2 (8건)

규제학회 20년, 미완성의 두드림, 새로운 준비

강영철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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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말기 초과지원금 규제의 후생 효과

정회상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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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이수아, 허신회, 김태윤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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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산업의 기업결합과 경쟁상황 변화 : 2010년대를 중심으로

서성민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6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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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계지역 간 격차발생과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강성우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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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지니계수 분석을 중심으로

김리아, 나지석, 이민호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1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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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정합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혜윤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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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권력과 규제정책변동: 쿠팡(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상, 김하늘, 송가영, 오태성, 박아름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30 No.2 2021.12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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