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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의 경위와 그 의미 - 한국 현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How and Meaning of Revision of the Standards for Writing History Textbooks - Focused on the modern Korean history section -

신유아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59호 2020.07 pp.29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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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system for publishing history textbooks was switched to the approval system in the 2007 curriculum, documents that provide some kind of guidance on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descriptions have also changed from "compliance" to "collection standards." The criteria for writing, originally scheduled to be published in early 2008, focused on presenting significant points in content descriptions for each topic in lin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criteria for writing were revised in 2009 as the 2007 curriculum was abolished along with the change to the regime, and the standards for writing were published in 2009, which differed from the 2008 standards for writing about Korean modern history. Since 2011 Park Geun-hye and government standards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um published by the 2015 in education process is similar to guidelines for the 2009 account in textbooks. Developed gradually strengthening the discretion of the author for direc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 2015 curriculum and writing standards for middle school "history" and high school "Korean history" subjects, which were subject to nationalization, were scrapped, and the current 2015 curriculum was newly developed. Unlike in the past, this standard only provides the direction of textbook descriptions in a large framework for each major system, thus expanding the discretionally as possible. With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and knowledge increasing incomparably compared to the past, the control of textbook descriptions through writing standards is virtually meaningless. In the future, the actual standards that textbook writers should be aware of will be evaluated by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Efforts to use history textbooks for politics are ultimately hard to find a successful case. Even if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short term, it will eventually face criticism. Even if history textbooks cannot be unrelated to politics, checks on their political use are still necessary.

한국어

2007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검정제로 모두 전환되면서 교 과서 서술 내용에 일종의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도 ‘준거안’에서 ‘집필기준’으 로 바뀌었다. 당초 2008년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집필기준은 검정제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주제별로 내용 서술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정권으로 교체와 더불어 2007 교육과정이 폐기되면서 집필기준 또한 수정되어 2009년에 발표되었고, 이 집필기준은 2008 집필기준과는 한국현대사 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였다. 이후 진행된 2011 교육과정 각론 개정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집필기준은 2009 집필기준과 비슷 한 시각에서 교과서 서술에 대해 집필자의 재량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화의 대상이 되었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2015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은 폐기되었고, 현행 2015 교육과 정에 따른 집필기준이 새롭게 개발되었다. 이 집필기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대주제 별로 교과서 서술의 방향성을 큰 틀에서만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집필 자의 재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게 높아진 지금, 집필기준을 통한 교과서 서술 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앞으로 교과서 집 필자들이 의식해야 할 실질적인 집필기준은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 의한 평가 가 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도 종국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역사 교과서가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정 치적 활용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집필기준의 개정 경위
Ⅲ. 현대사 집필기준을 통해 본 집필기준 개정의 의미
Ⅳ. 결어
<국문초록>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신유아 Shin, You-A.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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