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1 2023.03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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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0 No.1 2018.03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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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원칙과 보호의무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1 2015.08 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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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처분의사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31 No.2 2023.08 pp.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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