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令의 改正과 信賴保護原則 ― 信賴保護原則의 積極的 活用에 대한 管見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6 No.1 2011.06 pp.3-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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