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2021. 1. 28. 2020헌마264‧681(병합)]」 사건을 소재로 하여―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6 No.2 2021.12 pp.26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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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2021. 1. 28. 2020헌마264‧681(병합)]」 사건을 소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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