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3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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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6 2017.12 pp.53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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