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및 면허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처분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소송의 주요쟁점 ―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 판결과 노르웨이 북극해 유전개발 판결의 법리와 시사점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2 2022.08 pp.269-3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2 No.1 2011.02 pp.4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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