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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徐福卿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12 pp.83-106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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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권의 범위와 그 개선방안

정철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2023.08 pp.251-278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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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高相根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2017.12 pp.5-42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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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자구심사권 -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한 법률안의 실질적․정책적 심사 가능 여부 검토 -

박종현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No.3 2011.08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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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영길

[NRF 연계]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2008.05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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