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1 2023.0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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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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