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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의 효율화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손여옥,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3호 2018.12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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