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2020.01 pp.6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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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7 2019.06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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